- 참석가능한 사람 이름 적어주세요
- 홍수열 님께 할 질문 올려주세요. 회의 못 가는 사람도 적어보아요.
자문회의
- 일시: 3/11 저녁 7시
- 장소: 양재역 부근 남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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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가능한 사람 (이름 적어주세요)
- 금자
- 최지
- 숙자
질문
- 국회의원을 압박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 씽
- 환노위 회의는 언제 다시 열릴까요? -- 씽
- 이메일을 보내는 것 말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최지
- 현재 16명 이외에 압박해야 하는 대상이 더 있을 수 있나요? -- 최지
- (아주 기본적이지만) 어째서 환노위를 압박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환경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입법되는지 기초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지
- 환경부 입장은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문제 없나요? (확인차) -- 금자
- 현재 국회 환노위 상황이 궁금합니다. 낌새가 좀 보이나요? -- 금자
-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대 논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씽
- 저희의 캠페인 계획을 보시고 의견 부탁드려요 ㅎㅎㅎ -- 씽
- 일회용컵 문제 근본적 방안에 관해 정부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시행준비중이거나 시행하는게 있는지? --클라블라우
- 까페 매장내 플라스틱컵사용만 금지이고 종이컵 사용은 괜찮다는데 왜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나요?--클라블라우
- 몇몇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클라블라우
자문회의 결과
Q. 국회의원을 압박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 씽
A.환노위 16명뿐 아니라 당 자체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것도 중요하다.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답변을 받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 (가브크래프트에서 편지쓰기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Q. 환노위 회의는 언제 다시 열릴까요? -- 씽
A.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2,4,6월에 열리는데, 국회 일정은 공식이 없다. 기본적으로 임시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가 열리고, 거기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컵 보증금이 안건으로 올라가야만 처리된다.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 컵 보증금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국회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
Q. 환경부 입장은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문제 없나요? (확인차) -- 금자
A.환경부는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Okay된 상태다. 법안만 통과되면 시행은 문제 없다.
Q.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대 논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씽
A. 반대 논리가 있을까? (최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컵 보증금제 시행은 컵에 바코드를 심고, 포스 시스템을 바꾸는 등 실무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모가 일정정도 이상인 업장들부터 단계적 시작할 수 있다. 작은 사업장까지 시행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최지 --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컨텐츠, 카드뉴스에 잘 설명되어야 할듯)
Q. 저희의 캠페인 계획을 보시고 의견 부탁드려요 ㅎㅎㅎ -- 씽
A. 4월 초, 환경운동연합이 컵 보증금제 관련 국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쓰덕의 프로젝트를 선언 성격으로 오픈하고 종료되는 시점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 4월부터 컵 보증금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금자 -- 그렇다면 이때 시점으로 편지쓰기 플랫폼을 오픈해야 한다. 가능한지 여부와 날짜 확인이 필요, 보도자료 배포?)
A. 서명 받으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보증금 찬반에 대해 묻는 건 어떨까?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본다면?
A. "플라스틱 컵 어택"으로 캠페인을 잡는 것은 어떨까? 컵줍깅을 하고 주은 컵으로 글자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주은 컵을 매장 앞에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컵줍깅은 언론에서도 분명 관심있을 것이다. 방송, 언론과 연계해서 컵줍깅 캠페인을 더 알리는 것은 어떨까? (언론 직접 컨택)
: 세계 플라스틱 어택 페이지에 이벤트 개설 및 활동 담벼락글 공유
A. 모으는 모습을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최지 -- 코스튬을 하거나 인도 홀리축제처럼 마구 화려하게 해서 재밌는 축제로 만들어 보자!)
A. 연결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서명을 받도록 (1,000명은 적은 숫자일지도?)
이게 내가 우리가 일회용페트컵 다 안 쓴다고 환경문제가 해결될건 아니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까페페트컵 아니더라도 페트상품은 다 있고, 여기서 컵 생산소비 안하면 그게 남아서 딴데서 더 쓰고 페트단가는 더 낮아지고 ...
고로 근본방안을 시행해야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제일 빠른건데.... 음음.(사실 제일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석유생산소비 규모를 줄이는거 아닐까요-,-) 그래서 질문은 (질문지에 올렸음)
1. 그런 근본적 방안에 관해 정부가 알고 있거나 시행하는게 있는지? 2. 매장내 플라스틱컵사용만 금지이고 종이컵 사용은 괜찮다는데 왜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나요???? 3. 몇몇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도 궁금한데, 제가 뭉뚱그려서만 알고 어디서 정확한 내용은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고, 모르시면 질문해서 알려주세요! *건의도 해도 되나요? 1.회사, 가게, 오피스 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한두번만 해 줘도 꽤 자발적시민참여가 쉬워질거란 생각입니다.
2.까페에서도 적극적 실천의지 생기도록 하는 방법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점주에게도 금전적 이득이 되어야하지만, 특히 직원과 알바생에게도 동기부여가 돼야죠!
이 일회용컵 손님들에게 덜 내주면 인센티브 받는다던지 ( 매장 월 20개이하 사용하면 알바생 전체 인센티브 지원 같이. 개인 인센티브보다 함께 받는게 더 효과적일듯. 자기돈 더 벌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에게 좋으려고 하는 행위가 되어야함. ) 그럼 알바생들도 자연히 머그컵유도나 보증금제 설명 더 열심히 하는 동기가 될 듯. 다 아시는 내용이거나 한것도 있을것 같고, 혹은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궁금증 갖는 것일수도 있지만, 암턴 저도 질문 및 건의해봐요. 오늘 알찬 시간 되시길!
금요일에 꼭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