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만18세 선거연령인하 유예없이 당장 실시하라!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되
적용시기를 2020년 총선부터 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로 한 것은 야합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자기들의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반민주적 행태이자
촛불민심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즉각 민주주의의 훼손을 멈추고 유예없이 당장 실시하라!
우리나라에서 만 18세는 형사상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권리와 책임은 비례한다.
만 18세에 져야하는 책임이 많아진 만큼 권리또한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현재 만 18세가 투표권이 없어서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교육정책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과거에 반상제도라는 신분제도를 현재에는 나이로 구분하는
또 하나의 신분제에 불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0년전 오스트리아가 선거연령을 만16세로 낮추었고
정당들이 젊은세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OECD국가에서는 대부분 만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함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가 없다.
이번에 4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야합에 불과하다.
만18세 선거권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탄핵 등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 시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찬성하는 모습은
기존의 적폐를 해소하라는 거리의 민심과도 전면배치되는 모습이며
자신들의 표계산에만 몰두해있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선거연령인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7. 02. 14.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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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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